"학교 폭력 막기 위해 화장실에도 CCTV 설치할 건가"

대안학교 청소년들 "문제는 죽음의 입시 경쟁 교육"

최근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경북 경산의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가 내놓은 학교 폭력 대책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대안학교 '희망의 우리학교' 학생들은 1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의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자살이 아닌, 정부의 탁상 행정에 의한 명백한 '교육 살인'"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당장 '죽음의 입시 경쟁 교육'을 중단할 것, 제대로 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긴급회의 자리에서 CCTV 확충과 단속 강화 등의 내용만 새 학기 대책으로 논의됐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관련 기사 : CCTV 늘려 학교 폭력 예방? "은밀한 곳 데려가면 그만")

△고화질 CCTV 확대 설치 △경비실 확대 운영 △폭력 서클 집중 단속 등 정부가 내놓은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해 이들은 "기존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재탕' 대책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 폭력의 본질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우리 곁을 떠난 수많은 학생·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말대로라면,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화장실에도 CCTV를 설치할 것인가. CCTV 확대 설치로는 절대로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도, 예방할 수도 없다"라며 "학교 폭력의 원인은 감시의 부재가 아닌, 학생을 교육이란 이름으로 무한 경쟁시켜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만드는 죽음의 입시 경쟁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희망의 우리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최훈민 군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표면적으로는 자살 학생이 남긴 유서에 근거해 정부에서 '감시'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권이나 또래 집단에서 중시해야 하는 가치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교육 시스템의 문제이고 이는 저와 비슷한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군은 "입시 위주의 교육은 몇몇 중요한 시험 과목들만 중시되고 다른 수많은 가치들을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배울 수 없도록 한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운영의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보장돼야 한다"며 "결국 학교 시스템이 학생 자치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학교 폭력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상임대표, 조영선 전교조 학생인권국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