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진보 언론의 눈에 비친 후쿠시마의 5가지 진실

[창비주간논평] 우익 정권 하에서 금기시되는 후쿠시마

"역사는 반복된다. 단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닮은 형태로"라는 말이 있다. 일찍이 19세기말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약 10년 주기로 주변국과 침략전쟁(청일·러일전쟁, 1차대전, 시베리아 출병, 만주사변)을 벌이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결국 다섯 번째 전쟁에서 중국과 구미에 패배해 만신창이가 된 나라가 있다. 1950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나라는 약 15년마다 주변국의 전쟁이나 자연재난(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 석유위기, 한신 대지진)을 기회 삼아 대규모 재건 사업을 일으켜 토건·경제대국의 꿈을 키워왔다. 이것이 일본의 20세기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10여 년, 토건 정책의 막다른 길목에서 재정 파탄을 기화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실현했다. 하지만 공허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좌절되고 사회보장제도 충실화를 내세운 소비세 논의(편집자 :민주당 정부는 재정 적자 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비용 증가 대책으로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했으나, 저소득층 증세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본격화한 시점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다. 게다가 바로 다음 날부터 3기의 원자로 건물이 연속적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사태는 분명 '근대 일본'만이 아니라 '근대 문명' 전체의 미래를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인류와 방사능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스리마일섬과 체르노빌의 기억을 떠올린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시민사회는 탈원전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도요다 나오미

"가만히 있어라, 후쿠시마"

하지만 일본 정부의 관료, 그리고 그 하청 기관과도 같은 언론 매체, 제도권 학교, 지방정부는 후쿠시마의 실태를 계속 감추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마치 20세기 전반 침략전쟁 당시의 '육군 대본영 발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후쿠시마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 점점 터부시되고 있다. 특히 현 아베 정권하에서 진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져서, 피해자들에게는 '힘내라 후쿠시마' 같은 부흥 슬로건도 마치 '가만히 있어라, 후쿠시마'처럼 들릴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카이(世界)>와 <슈오칸킨요오비(週刊金曜日)>는 각각 '끝나지 않은 원폭 피해'와 '봉인된 후쿠시마'라는 제목 아래 공히 '3·11, 그 후 2년'이라는 부제를 달아 특집을 꾸몄다. <도쿄신문(東京新聞)>과 함께 진보적인 월간지·주간지로 분류되는 이 두 잡지는, 현재 일본 사회에서 가까스로 후쿠시마의 현 상황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특집기사들을 정리해보면, 적어도 다섯 가지의 진실이 후쿠시마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폭발한 원자로 건물 세 곳에서는 "지금도 매일 약 2억4000만 베크렐의 방사능 물질"(도쿄전력의 발표)이 흘러나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한 "매일 대량의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에 유입되어 오염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총량은 약 3억6000만 리터로 학교 풀장 규모의 무려 1000배에 달하고 있으며, "탱크에서 방사능이 누설되어 고농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갈 지경에 처했다."(현장 작업자의 말) 게다가 후쿠시마가 방출한 전(全) 방사능 물질 중 80%는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둘째, 현장 작업자들의 생존권은 여섯 단계 이상을 거치는 업무 하청화 탓에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저임금인데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 노동에 희생정신만으로 모인 숙련 노동자는 감소하고 방사능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미숙련 젊은이들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수습 작업은 크게 늦어지고 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

후쿠시마가 우익 정권 토건 정책에 동원되지 않기를

셋째, 현재 자택을 떠난 원전 사고 피난자는 15만 명을 넘어섰으며, 후쿠시마현 인구의 10% 정도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많은 사람이 생계 문제 등으로 이산가족이 된데다 피난처에서 얻은 질병으로 건강 상태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지역 사회가 붕괴한 것은 물론이고 가정 파탄을 맞는 사례도 급속하게 늘고 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가해자인 도쿄전력과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2조 엔이 넘는 거액의 국비를 지원받은 도쿄전력은 스스로 마치 피해자처럼 굴고 있다.

다섯째, 작년 12월 총선에서 대승한 자민당 아베 정권은 피해자 보상 협상에서 마치 이 사고가 민주당 정권 때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한국 정부가 강행해 국민의 원성을 샀던 토건 정책을 오히려 확충하고 있으며, '국토강인화 계획'이라는 토건국가 재건안에 순세수 50조 엔을 비롯해 10년간 총 200조 엔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병행해 소비세 증액 및 원전 재가동과 함께 개악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헌법 개정을 불가결의 목표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여름 수상관저 앞길에서 열린 대대적인 시민 궐기가 보여준 '탈원전운동' 열기에 위기를 느낀 정부 관료들은, 20세기 초부터 심화된 영토 내셔널리즘과 주변국에 대한 배외주의를 부추기고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역사관을 가진 아베 수상을 재등장시켰다. 일본 우익 정권은 20세기 전반의 식민지배에 근거한 '근대 일본'에 대한 향수와 20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냉전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성립한다.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와 독도가 청일·러일전쟁을 통해 일본령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일본인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한다. 마치 후쿠시마를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낡은 냉전체제의 극복을 통해 일본 우익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핵무기·원전 없는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건설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