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의혹 백화점' 김병관 임명 반대

최은배 판사 "군대의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

현직 부장판사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동부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부) 조직의 수장만큼은 더욱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어 "군대의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이고,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다.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최 부장판사는 자신의 군 생활을 언급하며, 군 복무에 대해 "천재지변 때 민간 지원을 나가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길을 다시 내는 것 외에는 실제 사회에서 유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공동체의 안전과 외부 침략 방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봉과 격오지 근무의 어려움과 조직의 강한 규율을 견디며 젊음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직이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라며 "그런데 이곳의 수장에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한다. 현 위기 상황 때문에 하루빨리 흠집이 있어도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참으로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던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고, 한미FTA의 일부 독소조항이 한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