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장관 될 생각 있었으면 참석 안 했을 텐데…"

[인사청문회] '야당 성향' 교육 철학 때문에 진땀…위장 전입 시인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직을 눈앞에 둔 서남수 후보자가 과거에 밝혔던 '야당 성향'의 교육 철학 때문에 청문회에서 진땀을 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 후보자는 자율형 사립고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를 개선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책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있는 서 후보자가 '소신'을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서 후보자는 과거 '소신 발언' 등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교육부 차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현 야당의 교육 정책과 비슷한 철학을 가진 것으로 분류돼 왔다. 특히 학교 서열화, 경쟁 교육 등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8월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서 후보자는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교의 수직적 다양화', 즉 '고교 서열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최한 한 강연에서 "우리 교육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정책인 '중학교 무시험'과 '고교 평준화'가 보수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만들어져 노무현 정부까지 꿋꿋이 이어져왔다"고 예를 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의 입시 경쟁 완화 정책을 평등주의적 획일화 정책으로 폄하하고, 왜곡된 고교 정책 등으로 학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서 후보자는 당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라며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해야 하는데 어떤 철학을 (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서 후보자의 교육 철학이 바뀌었는지 질문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그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생각은 같다"고 말했다. 답변 도중 서 후보자가 "장관이 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 토론회에 참석 안 했을 것인데…"라고 말하자, 좌중에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반대로 "당시 자사고 문제 등에 대해 평소 후보자가 가진 식견을 묻겠다"며 "자사고 폐지하겠느냐"고 물었다. 서 후보자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공자님 말씀 말고 확실히 말해달라"고 서 후보자를 다그쳤다. 서 후보자는 양 측에서 날아오는 전혀 다른 성향의 질문에 진땀을 빼야 했다.

"법에 대해 무지했다"…위장 전입 시인

도덕성 문제는 어김없이 불거졌다.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87년 8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3년 3개월 후인 1990년 11월 매각했다. 문제는 아파트 매입 2년 3개월 만인 1989년 11월 서 후보자와 둘째 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경기 과천 별양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긴 점이다.

당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3년 거주였다.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3년 거주 기준을 채우기 위해 서 후보자가 고척동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당시 (양도세 비과세 관련) 1년 거주 기준이 3년 거주 기준으로 바뀌었다. 제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정확히 알아서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주민등록을 그렇게 한 것은 죄송하다"고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서 후보자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법에 대해 무지해서 그렇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양도세를 지금이라도 내라"고 서 후보자를 공격했다.

턱관절 장애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 후보자는 "보충역으로 군대를 간 것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턱관절 장애는 아직도 가지고 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눈곱만큼의 의혹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위덕대 총장으로 부임해 전관예우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서 후보자는 "3~4년 노력하면 명문 대학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관예우를 노리고 위덕대에서 영입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