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안 "내일 상정→처리"…야4당 반발

2년 6개월짜리 파병안 "날치기 강행처리 중단하라"

22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 등 야4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방위에서도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박지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정책위의장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야4당은 한나라당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프간 파병 동의안의 일방 처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켜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곳처럼 만들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의석수를 무기삼아 이번 파병안에 대해서도 22일, 또 다시 날치기 강행처리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재파병 동의안에 대해 국회 심의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투병 재파병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 의원단 5명도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 처리는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식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도 22일 처리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 여당이 파병 기간을 2년 6개월로 연장해 매년 국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려 하자, 당내 파병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파병 찬성론자인 송민순 의원도 "파르완주는 아프간 30개 주 가운데 사망자가 9번째로 많은 위험주이며, 외국에 파병하면서 기간을 2년, 3년 정한 전례가 없다. 2011년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철군을 논의할 시점인데 우리는 그와 상관 없이2012년까지 가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회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한나라당 소속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22일 처리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 측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파병 동의안은 소위 회부 절차 등이 필요없기 때문에 내일 상정을 하고, 바로 대체토론을 한 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수정론'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에서 동의안을 수정한 전례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맞지 않다. 수정을 하려면 일단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정부에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파병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