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수사 공식',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재현되나?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 '일파만파'…민주당 "국정조사 해야"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비리·범죄 이슈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 기관 등의 부당한 정치 개입 → 축소·은폐 수사 → 언론, 시민사회, 야당의 폭로 → 재수사'로 이어지는 식의 '스캔들'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야당 지지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 '보배드림'에 각각 91개, 29개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 흔적이 없다"고 대선 직전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던 경찰의 단정적 태도와 상반된다.

국정원 직원 김 씨가 11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올린 글에는 특정 대선 후보를 비난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칭송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테면 지난해 9월 3일 김 씨는 "통진당 모 의원님이 4.11총선 당시 회식자리에서 장군님 상중이니 술은 자제하라 했다네? 무조건 종북, 종북 하는 것도 싫지만 진짜 종북은 더 소름끼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어찌 이런 말씀을? 누군지 한번 밝혀보자"고 적었다.

통합진보당의 한 구의원이 자당 소속 국회의원을 겨냥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밝혀 보자"며 다른 누리꾼을 자극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일반 시민이 이런 글을 올렸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업무 시간에 이런 글을 올렸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또 지난해 11월 19일 문재인 후보가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를 공약하자, 김 씨는 그 다음날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문 후보 공약에 대한 비판글인 셈이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에는 "송도의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진짜 짱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칭송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정원은 '국정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올린 글에 대해 "김씨가 북한 아이피(IP)로 작성된 글들이 출몰하고 있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북한 찬양·미화 등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한 글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비판하고 특정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부분은 "북한 찬양과 미화"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글로 보기 힘들다.

결국 국정원 직원의 이러한 행위가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MB 정부 '공식', 부실 수사 이은 재수사 재현될까?

경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도 쟁점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후,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닷새 후인 12월 16일 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댓글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이날은 대선 후보 토론회 TV 생중계가 있던 날이었다, 생중계가 끝나자마자 부실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찰 고위 간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지점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정원 직원 인권 유린' 문제를 대대적으로 제기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3일 '두 번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김 씨가 올린 글도 있지만 대선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닌 사적인 내용이었다"고 했었다. 문제는 당시 경찰이 김 씨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이 관련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수사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재수사 여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이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처럼, 수사 기관의 부실 수사가 재수사 요구로 이어지는 조건을 갖춰가고 있는 셈이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글을 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다. 업무 시간에 글을 쓴 것이고 그 내용이 대선과 아주 깊이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그대로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