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국정원 넘어 경찰까지?

경찰, '중간 발표' 사실상 뒤집어…4일 오후 국정원 직원 재소환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수사 상황이 대선 직전 "선거 관련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입 의혹도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은 4일 오후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3차장 산하 대북심리전단 소속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를 재소환할 예정이다. 사이트 접속 시간 등을 토대로 국정원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씨 소유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나온 16개의 아이디가 친야(親野) 성향이 강한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에 올라온 글에 새누리당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추천'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데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 총 288차례의 '의견 표시'였다. 댓글은 아니지만, '베스트 게시물' 선정, 혹은 선정 방해 등 사이트의 편집을 바꿀 수 있는 행위다.

현재까지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정치적 댓글을 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이 같은 '의견 표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은 물론 경찰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증폭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쟁점이 부상할 전망이다. 먼저 경찰이 김 씨의 행동을 정치적 행위로 판단할 경우 선거에서 중립 의무가 있는 김 씨의 공무원법, 선거법 등의 위반 가능성은 높아진다. 개인 자격으로 이 같은 활동을 했는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관계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씨가 사용한 16개의 ID가 아니라 김 씨처럼 국정원의 요원들이 공유하고 있던 ID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제보자인) 국정원 전 직원은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치적 홍보에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인사들에게 종북 이미지를 덧씌우는 작업도 진행했다'고 밝혔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여당이 대선 기간 내내 제기한 '색깔론'과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정원이, 국정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내 정치 관여 금지를 위배한 것은 물론이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은 결코 묵과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대선 막판 선거의 향배를 결정하는데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의 '대선 개입'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은 대선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던 지난 16일 토론회가 끝난 직후 밤 11시에 황급히 '중간 수사 브리핑'을 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수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최근 경찰이 김 씨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확인한 부분은 경찰의 '부실 브리핑'을 입증해주는 셈이다. 경찰은 "댓글을 단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다가 다음 날 "PC 기록만 확인해서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말을 뒤집기까지 했다.

당시 경찰의 중간 수사 브리핑은 새누리당에 반격의 기회를 줬다. 이 브리핑을 계기로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은 혐의가 없으며, 민주당은 오히려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역공을 펼쳤다. 결국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섣부른 판단이 경찰의 수사를 자기 모순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경찰 고위 간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선 후보 TV 토론회 직후 중간 수사 발표라는 명목하에 또 다른 대선 개입 의혹을 불러일으킨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