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명예 퇴진' 측근에 임기말 훈장 수여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 김태효 전 기획관에 훈장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협정 파문과 관련해 불명예 퇴진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훈장을 수여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전 기획관 등 393명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주는 내용 등을 포함한 영예수여안을 심의, 의결했다. 황조근정훈장을 받는 김 전 기획관은 핵안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문으로 물러났다는 점 대문에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한국과 일본간에 첫 군사 협정이 될 뻔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처리 돼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이 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김 전 기획관은 결국 옷을 벗어야 했다.

김 전 기획관은 '뉴라이트' 출신이다.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의 논문을 써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일본 우익 정치인인 나카소네 전 총리가 제정한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한 적도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강경 기조를 유지시킨 핵심 실세이기도 했다. 지난 2011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측이 '돈봉투'를 건넸다고 지목한 인물이기도 하다. 청와대 수석이나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장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훈장 수여는 이명박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새 정부를 꾸려야 할 박근혜 당선인 측에게 이 대통령의 임기말 '측근 챙기기'는 부담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