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을 문자 그대로 실현했다. 이명박 정부 총리는 말 그대로 대통령 '지침'의 실행자였을 뿐이다. 여의도 정치는 무시됐다. 내각의 측근 기용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정부는 '고소영', '강부자'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검증'보다 '인맥'에 더 치중했다. 그 결과는 강력한 CEO를 중심으로 한 '1인 집중형' 체제였다. 이 정부는 공식 이름 자체가 '이명박 정부'다. 상징적인 네이밍이었다.
대통령은 여기에 검찰의 인사권을 십분 활용했다. 방송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권력, 즉 인사권이 미치는 곳이라면, 그 곳이 어디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MB정부의 기조인 것처럼 보였다. 검찰과 방송으로 '1인 통치 체제'를 완성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박정희 스타일'이었다.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50년 전 프레임이 21세기의 옷을 입고 고스란히 부활한 셈이다. 수출 기업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다가 '키코 사태' 등 경제 사고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성장에 집중했지만 집권 기간 성장률은 5년 평균 2.9%에 그쳤다.
대신 몇몇 수출 대기업에 부가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촉진됐다. 거기에 이 정부는 감세 정책을 꾸준히 고수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어느 나라보다 빨리 극복한" 정부라는 게 이 정부의 경제팀 최대 업적이라 홍보됐다. 이 말을 믿는다고 해도, 애초 공언했던 성장은 없고 위기만 있었던 셈이 된다. '낙수 효과'와 '747' 신화의 허구성이 입증되는데 5년이 걸렸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를 밀고 나갔다. 무려 22조 원이 투입된 토목 공사였다. 부패 비리도 역대 정부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이 정부 하에서 구속됐다. 국방 역시 마찬가지다. 천안함 침몰 사태, 연평도 포격 사태 등 굵직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지금 어느 정치 평론가도, 경제 평론가도 이명박 정부를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통치 5년차의 풍경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창고에 쌓인 홍보지에는 이명박 정부의 허무한 자찬만이 남았다. 그 사이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서거했다. 그 중 한 명은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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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청와대 |
보수 정권 '시즌 2'…이명박 정부와 다를까?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불통의 정부로 요약될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은 그런 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박근혜 체제'는 '불통의 통치'를 해소할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당적을 유지했다. 박근혜 당선인과 관계도 나쁘지 않다. 박 당선인은 "이 정부도 실정을 했다"고 비판했지만 선거 기간 내내 그의 입에서 '이명박 정부'가 발음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향후 꾸려질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가 없다. 그러나 정치, 외교, 북한, 경제, 사법, 노동 분야에서 대부분 이명박 정부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버전2'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정치 개혁 공약으로 미뤄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스타일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은 감지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내치'의 실질적 권한을 총리에게 준다는 것이다. 장관 제청과 같은 인사 권한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의 결정 권한 일부가 총리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통령은 굵직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신 외교, 통일, 국방 문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이 보여왔던 정치 스타일에서 '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제왕적 권력', '불통'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던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오른 후 어떤 통치 스타일을 보여줄 지는 확실치 않다. 또 항상 측근을 우선 기용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모습도 보인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론'과 야당의 '평화론' 스텐스 중간 쯤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집권 초반 실용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을 보면 박근혜 당선인의 향후 대북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그가 강경 보수 층의 강력한 지지를 토대로 당선됐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경제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내 놓았던 2007년 '줄푸세' 공약이 유효하다는 점은 박 당선자 본인이 직접 언급했었다. 경제 제도 개혁, 조세 제도 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역시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이다.
수출주도형 경제 정책이나, 감세 정책 등 굵직한 뼈대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징적인 재벌 개혁 조치 등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문제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슈에 대해 박 당선인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각종 분야의 민영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과제는 '국민 대통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진영이 전통적으로 내세워 왔던 경제 성장도, 야권 진영이 전통적으로 내세워 왔던 통일 문제도 아니다. 정책으로 환원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구호가 아닌, 애매한 구호다. 보수 정권 2기가 들어선 만큼,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험대에 선 상황이다. 이재오 의원의 찬조 연설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를 시사하는 단서를 준다.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려면 박근혜 후보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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