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민영화 저지 특위' 출범

"다음 정부가 MB식 민영화 계승한다면 민생 파탄 날 것"

문재인 캠프가 선대위 산하에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의 '물, 의료, 철도 등 공공부분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민병두 위원장)'를 구성하고 '민생 민영화 반대 캠페인'에 나섰다.

특위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는 대선이 한창인 지금도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물, 의료, KTX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공공부분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만약 다음 정권이 이명박 정부의 물, 의료, KTX 등 민생현안에 대한 민영화 정책을 계승한다면 5년 뒤 우리나라는 민생파탄, 민생민영화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가 과거 2005년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산하에 물 민영화 저지분과, 의료 민영화 저지분과, KTX 민영화 저지분과 등 부분별 분과를 두기로 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 선대위는 대선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도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추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권 말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분 민영화 쇠말뚝박기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생에 큰 위협이 될 민생민영화 저지를 위해 모든 국민,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 민영화'와 관련해 특위는 "물 민영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2008년 물 민영화 추진 중단을 선언했지만 민간위탁으로 이름만 바꿔 재추진하고 있음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2011년 새누리당은 상ㆍ하수도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물산업 육성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박근혜 후보도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고 맞장구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최근에는 상ㆍ하수도 사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물 정책 토론회에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차기 정부에 더 적극적인 물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이 우연으로 보일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특위는 "대선 후 본격 추진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지난 7월 당정협의를 통해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1주일 만에 국토부는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철도공사로부터 관제권 회수를 추진하는 등 대선만 끝나면 즉시 KTX를 민영화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국민적 반대로 사실상 민영화가 중단된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매각대금으로 4431억을 2013년 예산에서도 세입으로 잡았다가 국회에서 삭감 당했다"고 사례를 나열했다.

특위는 "문재인 선대위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공공성을 훼손하고 요금 인상,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민생에 직격탄이 될 우려가 큰 공공부분의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과 같이 극심한 양극화 사회에서는 공공부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이며 이미 공공부분 민영화가 서민에게 얼마나 큰 타격이 될 수 있는지 세계의 많은 민영화 사례가 입증하고 있다"고 민영화 저지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