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철수 '의원수 축소' 주장 수용

與 "국회의원 정수 축소하자"…野 "이참에 정당명부 비례대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5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원내대표단 및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연석회의'를 마친 뒤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 합의로 합리적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에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 하에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의석 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린 적이 있어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정치쇄신 실천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의원세비 30% 삭감을 즉시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 당에서 이미 제출한 무노동무임금 관련 법안을 같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간 이견이 있는 정치 쇄신안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정치쇄신특위를 신설해 상설화하고, 대선 이후에도 중립적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정치쇄신실천위원회에서 정치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쇄신특위 여야 합의사항 및 여야 후보간 이견이 없는 정치쇄신 방안을 대선 이전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정수 축소에 대해 합의만 되면 대선 전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뉘앙스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받아들일 뜻을 밝히며 몇 가지 제안을 추가했다.

박 수석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안과 함께 "투표 시간 연장을 위한 입법도 합의하자"고 역제안을 했고, 의원 겸직 금지 법안에 대한 합의도 촉구했다.

민감한 문제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해 박 수석은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설치하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말했다. 정수 축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양당이 확인한만큼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등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온 선거 개혁까지 함께 포함시킨 것이다.

대선 2주 남기고 발등에 불 떨어진 與·野…물리적으로 가능할까?

여야가 호기롭게 정치쇄신안을 내 놓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일단 대선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고, 여야간 인식차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가 민주당에 선제적으로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정치 쇄신 방안이다. 새누리당이 안 전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새로 볼 수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영호남 지역구 의원들간 이견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현실화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지난 4.11총선 당시 지역구 한 석을 늘리기 위해 수 개월을 여야가 씨름해야 했다. 정수 축소 문제가 대선을 넘기게 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이다.

민주당의 '추가 제안'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게 많다.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추가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이다.

결국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정치 쇄신을 제안했고, 야당이 추가 제안을 잔뜩 들고 'OK 사인'을 보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