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두환ㆍ노태우 때 살기 좋아…다음이 MB정부"

이한구 "노태우·노무현 같은 노 씨인데…"

18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 박정희'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같은 노 씨인데 한번 (양극화 통계를) 보라"며 군부 정권인 노태우 정부의 경제 성적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정권별 서민 살림살이 비교' 문건을 배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통해 역대 정권의 지니계수 증가율, 중산층 비율 증가율 등을 비교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역대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고, 두 번째가 전두환 정부 시절이었다. 모두 군부 정권 시절이다. 세 번째로 살기 좋았던 시절은 이명박 정부다.

총 소득에서 먹는 일에 지출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엥겔계수의 경우 노태우 정부 5년은 12.4% 수준으로 개선됐다. 전두환 정부 시절은 8.2% 수준으로 개선됐고, 이명박 정부는 0.9% 수준으로 개선됐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역대 정권별 서민 살림살이 비교 통계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반면 김대중 정부 시절은 -11.0% 수준으로 악화됐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7.8% 수준으로 악화됐다. 이를 비교하기 위해 이 원내대표는 '지니계수 변화율(%)=(집권 말기 지니계수-전 정권 집권 말기 지니계수)/전 정권 집권 말기 지니계수X100'의 공식을 사용했다.

중산층 비율이 증가 비율 역시 노태우 정부가 1위였다. 총 7.1% 늘었다. 2위는 전두환 정부로 5.5% 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0.5% 늘었다. 반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3.6%가 감소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6.5%가 감소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6.6%가 감소했다.

쉽게 말해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시절 가처분 소득, 그리고 중산층이 늘어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가처분 소득, 그리고 중산층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호황기였던 군부독재 시절을 지나, 현재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의 뿌리인 김영삼 정부 시절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았고, 그 직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다는 사회적 배경은 설명에서 사실상 생략됐다.

이 원내대표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경제민주화 논쟁'을 벌일 때 "다들 배가 부른가 보지"라는 말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새누리당의 논리에 따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이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이 된다.

"MB정부? 盧정부에 비해 나아졌다고 자신은 못해"

이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은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은 최악 수준이었다. 중산층 비중은 6.5% 감소됐고, 일자리도 53만개가 사라졌다"며 "문재인 후보는 하루빨리 서민의 탈을 벗고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서민 죽이기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의 마음 갖고 반성부터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의 최대 권력층이었고, 지금은 친노 세력의 대표"라며 "친노 세력은 우리나라의 안보, 부정부패, 국가경제, 서민경제를 아주 위험스런 지경까지 끌고 갔다. 그동안 종북주의자가 팽창했고, 국민 편 가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유발한 혼돈의 시대의 책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 비해) 나아진 면이 있다고 자신은 못하겠다. 나아졌다고 해도 나아졌다고 하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나 악화되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