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선거 앞두고 박근혜 비방자 '엄단' 시사

검찰, 박태규 운전기사 '박근혜 명예훼손'으로 기소

18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6일 사정기관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40대 남성을 입건했고,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운전기사를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에 접속해 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초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 의지를 보였지만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0년 8월 2일부터 지난 9월 19일까지 해운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다음 아고라에 자신 및 타인 명의의 아이디 4개를 이용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연예, 교육, 부동산 토론방에 들어가 4000여 차례 박 후보 비방 글을 올렸다.

경찰은 강 씨와 같은 사례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으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거물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박근혜 후보 등을 만났다고 주장한 박 씨의 운전 기사였던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올해 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무렵에 박태규 씨가 부산저축은행 로비를 위해 박근혜 씨와 박지만 씨를 만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박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경찰과 검찰이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직전 일제히 박 후보 비방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에 나선 것이다.

마침 새누리당은 이날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는 그동안 나쁜 관행으로 남아있던 막말선거, 폭로선거, 혐오선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