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여야' 첫 테이블…추미애 "단일안 마련돼야"

한나라당 추천 전문가도 "노사 자율 교섭이 헌법에 합치"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타결된 노사관계법 3자 합의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연 공청회에서도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마련 하루만에 노사정 3자 합의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연말 처리를 목표로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4자 합의와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노사 자율성, 노-사, 노-노간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거나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단일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전임자 임금이 노사 분규 원인" VS "OECD 국가는 법으로 규제 안해"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13년이나 유예된 노동 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야합으로 치달은데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며 "소위 4자합의를 바탕으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입법안은 근본적으로 절차적, 내용적 문제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합의안이 스웨터라고 했을 때 한 올이 풀어지면 스웨터 자체가 다시 실로 변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합의 정신을 넘어선 안이 나오면 기존에 검토했던 사안을 다시 주장하고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던지는 등 공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노총은 "후퇴한 안이지만 결단의 산물"이라며 '읍소'했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와 노사 모두 제한적이지만 공감을 표했다. 다만 재계는 "합의안을 존중한다"면서도 여전히 "복수노조 허용은 안된다"고 불만을 표했고, 민주노총 등은 유예기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사실상 유일노조 강제조항이다. 더이상의 유예없이 이제는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소장은 "지금 개정안은 '규모별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경우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도 "OECD 국가 중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상의 박종남 상무는 "복수노조 문제는 13년을 끌어왔다. 여전히 즉각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했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존중하지만, 당장이라도 금지해야 한다. 전임자 임금이 투쟁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노사 분규의 원인이었다"고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나라당 추천 전문가도 "교섭 창구 단일화는 위헌 소지 있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을 두는 데 대한 논쟁과 별개로 한나라당 개정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다.

노동부 임태희 장관이 "행정법규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위헌 소지의 발언을 거듭 내놓자 노사정 4자가 합의를 통해 이를 법률에 넣기로 했지만 이마저 여야 추천 전문가들에 의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유선 소장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는 유일 노조 강제 조항을 유일 교섭 강제 조항으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율 교섭이 부정당한다. 즉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추천 전문가인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이승욱 교수도 "자율교섭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합치한다"고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다만 "일단 합의안은 존중해야 한다"며 "자율 교섭을 할 경우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는 입법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 한나라당, 경총,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4자 합의안'를 토대로 한나라당이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은 2012년 7월까지 복수노조 유예, 2010년 7월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 및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정치권의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세간의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고, 4대강 예산을 날치기하고 그 안에서 노동법도 날치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의도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결국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각 사업장별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 전체 판을 흔들어 여전히 보수세력들이 주도하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내년 지자체에서 압도적인 정치 판세를 유지하려는 일환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관련해 "야합으로 한나라당이 마련한 내용을 뜯어보면 '타임오프제'는 (현재)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파견 및 노사협력증진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며 "동어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한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선 애정을 가진 노력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를 치루고 나면 진보신당이 더 앞서 나가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고 강기갑 대표에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이 사안은 전체노동운동의 생존의 기로가 달린 문제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민주노총, 더 나아가서 노동자들, 한국노총까지도 힘을 하나로 모아서 공동대처하고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