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소득활동에 따른 삭감자 및 삭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소득활동과 연계해 국민연금을 삭감당한 국민은 총 13만 6281명, 총 삭감액은 1314억 원으로 1인당 월 평균 12만 8750원을 삭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에 따른 삭감자 및 삭감액 현황
자료 : 국민연금공단 (단위 : 명)
| 구분 | 삭감자 수 | 삭감 총금액(백만원) | 삭감 평균금액(원) |
| 2015 | 8,083 | 2,835 | 140,104 |
| 2016 | 35,605 | 36,210 | 133,161 |
| 2017 | 47,031 | 56,826 | 134,544 |
| 2018.6. | 45,562 | 35,560 | 128,750 |
| 계 | 136,281 | 131,431 | - |
※ 해당년도 말 기준. ※ 2015.7.29. 법 시행일 이전의 건 제외.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당한 국민은 2016년 3만 5605명, 지난해 4만 7031명으로 5.8배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 4만 5562명이 삭감돼 이미 지난해 삭감자의 97%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삭감액도 지난 2016년 362억 1000만 원에서 2017년 568억 2600만 원으로 2016년에 비해 157%나 늘어났다.
올해 들어 삭감된 연금액도 6월까지 355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의 62.6% 수준에 달하고 있다.
반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가산된 연금을 수령한 국민도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연기연금제도 활용 수급자는 7만 6401명이었으며 수급 연기에 따른 가산금액은 686억 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연기연금제도 수급자 수 및 추가 지급액
자료 : 국민연금공단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연기자 수 | 연기연금 가산액 (백만원) | 가산 평균금액(원) |
2015 | 10,127 | 7,682 | 758,000 |
2016 | 14,946 | 13,466 | 901,000 |
2017 | 22,844 | 23,090 | 1,011,000 |
2018.8. | 28,484 | 24,353 | 855,000 |
계 | 76,401 | 68,591 | - |
* 해당연도 말 누계임
이는 경제적 이유로 당장 연금을 수급해야 하는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을 삭감당하고, 연금수급을 미룰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진 수급자는 가산액을 받을 수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OECD 35개국 중 현재 소득활동 연계 삭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호주,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 7개 국가 뿐이어서 주요 국가들도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삭감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CD 국가의 소득활동에 따른 삭감제도 현황
2016년 기준 자료(출처 : <Pension at a Glance 2017>, OECD
| 제한 제도 운영 국가(7) | 제한 제도 미운영 국가(28) |
| 호주, 덴마크,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스페인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체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오 제세 의원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수급자는 소득활동을 했다고 감액당하고, 고소득 수급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증액된 연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세대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활동 연계 삭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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