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의화 최고위원, '영리 의료법인' 추진에 직격탄

"정권적 차원에서도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을 것"

한나라당 정의화 최고위원이 최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리 의료 법인 허용 방안을 문제삼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경부관료 출신인 최 장관과 영리 병원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윤 장관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며 "많은 문제가 있는 미국식 (영리 의료 법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적 차원에서도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신경외과 의사 출신으로 병원을 직접 경영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만일 영리 의료 법인을 허가한다면 의료 서비스가 높아지기는 커녕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병원) 문턱이 높아질 것이 뻔하다. 전국민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면서 "아울러 영리 의료 투자자들이 생명 존중이라는 의료 본래의 가치를 도외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외국 의료 관광객 영입이 (병원) 민영화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의 실마리를 투자자 개방해서 찾기보다는 기존의 의료 체제 내에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를 혁파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며 "시대에 걸맞지 않는 정책 전환과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의 이같은 작심 발언은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이 지난 11일 코리아 미래재단이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영리 의료 법인 허용을 주장하며 "히포크라테스 정신으로 의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정 최고위원은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지키려고 애쓰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면서 의술을 배운 의료인들을 폄하한 최 장관의 발언에 귀를 의심했다"며 "공식 석상에서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일국의 장관으로서 인간의 생명보다 돈 몇푼 갚어치가 낫다는 인식은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비난하며 "영리 의료 법인 투자자들이 이익 환수를 위해 생명 존중이라는 본래 가치를 도외시하고, 돈 버는데 혈안이 된 병원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