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제안서를 통해 "후보들 공약 가운데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혁, 특히 헌법개정 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기초지자체 정당공천 폐지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제안했다.
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직선제를 통해 우리 사회 의 민주화를 성취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지만, 87년 헌법은 시효를 다했다"며 "1987년 이후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온 전철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현행 헌법이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198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역별로 분열된 상태에서 1988년 도입된 국회의원 선거법은 그 지역대결 구도를 고착시켰다"며 "선거 제도는 국민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전근대적 정당제도를 혁파해야 하며, 국회는 예산편성과 법률제정의 중심으로서 국민의 대표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대결 구도에 입각한 기존 정당공천제도에 근거해서 도입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풀뿌리 단위까지 분열과 대립의 구조를 뿌리내리게 했으며, 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왜곡시켰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안서에 서명한 인사는 고건 전 국무총리,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덕룡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상현 전 민추협 의장대행,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목요상 헌정회 회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기택 전 민주당 대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우재 전 민중당 대표, 이종찬 전 민정당 원내총무,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이홍구 전 국무총리,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원로 17명이다.
| 다음은 여야 원로의 제안서에 담긴 내용 가. 분권형 대통령제 헌법개정 1.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정한다. 2. 헌법 개정은 차기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완료한다. 3. 차기 대통령은 헌법 개정 즉시 새 헌법에 따라 국정을 수행한다. 4.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한다. 5.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한다. 6. 차기 대통령은 중임에 나설 수 있다. 7. 국회의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제정권을 강화한다. 나.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는 국민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시대상황에 맞게 개혁한다. 다. 지방자치제 개혁 1. 중앙정부에 속한 지방자치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 정부에 대폭 이양한다. 2. 기초단체장 후보와 기초의회 의원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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