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00명 중 4명만 혜택받는다”

<2018국감> 중앙모니터링센터 직원 8명이 10만개에 달하는 장비 관리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지난 16일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서비스 대상자 100명 중 단 4명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은 134만 명, 중증장애인 97만 명 등 총 2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독거노인 8만 5491명, 중증장애인 9182명 등 총 9만 4673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고령화 가속화로 독거노인이 늘고 있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에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규 설치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1만 6000여 개였던 신규설치는 2016년 이후에는 1만 1000여 개로 30%가량 감소했다.

이미 설치된 장비의 작동상태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중앙모니터링센터의 모니터링요원 8명이 10만개에 달하는 전국 장비를 24시간 365일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야간이나 휴일 응급상황 발생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후된 장비도 문제다. 지난해 총 6898건의 오작동이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됐다. 기술개발과 함께 IT신기술이 접목된 최신 장비의 보급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제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응급안전장비 운용으로 인한 비용편익 효과가 3664억 원에 달하는 만큼 수혜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요원을 확충해서 응급상황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술개발을 통해 최신 장비를 지원해서 효율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