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파병 철회 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

민주 제외 야 3당 의원 "파르완주에서 국제안보군 46명 사망"

정부가 특전사 대테러팀 등이 포함된 350여 명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일부가 '아프간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같은날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파병지에 독단적으로 실사단을 파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파병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권한을 무시한 행정부의 독단적 독재적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현지는 올해만 12월 초 기준으로 미군 301명, 영국군 100여명이 전사하는 등 2001년 이래 최대 희생자를 내고 있고 최대의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최근 파병 예정지인 파르완 주에서 저항세력의 로켓과 박격포, 급조 폭발물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파르완 주는 미군을 포함해 국제안보군(ISAF)의 사망자 총 수가 46명에 이르는 등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파병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보편적 의무의 수행, 글로벌 코리아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파병국들은 2011년 철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파병을 철회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제공 등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것이 국내 여론에 부응하고 국제 사회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결의안에는 당초 민주당도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이견 등으로 보류하기로 해 야 3당과 무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이날 결의안에는 대표발의자 외에 강기갑 대표,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신건, 유성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