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4.3은 무장봉기로…을사늑약은 '조약'으로 바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박근혜 눈치 본 것이냐"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주 4.3사건을 '무장봉기'로 표현하고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기술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표기에서 '성노예' 부분을 삭제토록 권고했으며, 일본 국왕을 '일본 천황'으로 바꾸도록 권고한 부분도 논란 거리다.

무소속 정진후 의원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사편찬위가 지난달 13일 공고한 '2012년 역사 교과서 검정 수전 보완 대조표' 중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편찬위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무장 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내용으로 써야 함"이라며 수정을 권고했다. 4.3사건을 무장봉기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천재교육은 수정 보완 결과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런 기술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번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편찬위는 출판사 좋은책신사고 측에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에서 '(성노예)' 부분을 삭제토록 권고했으며,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좋은책신사고 측은 이같은 권고 사항을 거부했다.

이 출판사는 "'위안부'라는 표현만으로는 일본군들이 당시 여성에게 가했던 반인륜적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고 봄. 국제적으로 이미 '성노예'라고 통용되고 있음"이라는 취지로 미반영 사유를 밝혔다. 또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바꾸라는 편찬위의 권고에 대해 "이른바 을사조약은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는 바람에 명칭조차 써 넣지 못했음. 그 후 을사년에 체결된 조약이라는 뜻으로 을사조약으로 불려왔을 뿐임. 따라서 그 강제성과 불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을사'늑약'으로 표기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출판사에서 거부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바꾸도록, '(성노예)' 표현을 삭제하도록 출판사 측에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판사 중에는 지학사만 이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편찬위는 "국왕 중심의 새로운 정부"라는 대목을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부"로 수정하라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박근혜 눈치 본 것이냐"

편찬위는 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 권고를 해 논란을 예고했다. 정진후 의원은 "우리에겐 박정희와 같은 독재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워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좌경으로 몰아 탄압해온 역사가 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정부는 다시 '자유민주주의'라는 상징적 단어를 들이밀고 있다. 박근혜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본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편찬위는 대통령 3선 금지와 같은 문구를 '중임 제한'이라는 표현으로 중화시키고 6월 항쟁을 집필한 대목에서 첨부된 쓰러지는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독재 시절의 부정적 뉘앙스를 중화시키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결국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파동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역사 교육에 대한 왜곡과 축소의 시도가 국사편찬위원회 이태진 위원장을 통해 완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태진 위원장은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지난 2011년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 정치" 부분을 빼는 등 '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당시 이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도 처음부터 독재를 하진 않았다", "(누구나 수정 가능한) 위키피디아를 참조했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