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특검' 퇴로 막혔다…김형태·이광범 변호사 추천

일각에선 "수사 대상들이 헌소 제기할 수도" 관측 나와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 후보자로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후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는 법조인으로 다양한 활동과 경력을 쌓아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해줄 것"이라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시한인 이날 민주당이 후보를 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에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청와대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 정국에 '변수'로 떠오를 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에 청와대도 대비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담당 특별검사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감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법 살인'이라는 평을 들었던 인혁당 사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이광범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때부터 활동을 했고,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상훈 대법관의 친동생이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도 통한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도 친분도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서울고법 재직 시절에 용산참사 사건 수사 기록 미공개분을 유가족 측에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었다. 또 법복을 벗은 후 이명박 정부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된 파이시티 사건 당시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 대통령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하면, 특검은 열흘 동안 특별검사보 2명과 특별수사관 30여에 달하는 '특검팀'을 꾸리게 된다. 3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를 마친 특별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검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한다. 검찰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를 단 한 차례 서면 조사하고 수사를 종결했었다. 시형 씨나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을 특검이 기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시형 씨나 김 전 처장 등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인사들이 "특정 정당의 특검 후보 추천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