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후보직을 확정지은 후 대선 등 정치 관련 발언을 자제해 온 이 대통령이 직접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국제사회가 기대해 온 북한 주민들의 민생 개선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농업 개혁 등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지 못한 북한 지도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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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하며 "정부는 우리 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정략적인 기획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대선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40분 경 북한 어선 한 척이 서해 NLL을 약 0.7km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를 받고 돌아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NLL을 넘은 것은 이번 달 들어 7번 째다.
외교안보 장관 회의에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21세기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역사 인식과 영토.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안보환경은 더욱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생에 임기가 없듯이 안보에도 임기가 있을 수 없다. 나와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군은 천안함 46용사의 비원을 잊지 않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해군과 군은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이제 우리는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백선엽 씨를 직접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군을 건설하고 영예를 드높인 백선엽 장군님을 비롯한 군 원로와 참전용사, 그리고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 누가 북한에 쳐들어 가겠나…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최근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맞물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 관련 발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초청 다과회에서 '북한 붕괴론'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콜 수상이 1년 뒤 있을 독일의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듯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 통일은 인간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항상 문 단속을 잘 해야 한다"며 "바람같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고 그런 사고를 여러분이 전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된 국가라 국방비만 안 써도 굉장할 것이다. 북한은 국민소득에 비례하면 더 쓰는 데 얼마나 힘들겠는가. 누가 지금 북한에 쳐들어가겠는가. 가장 어리석은 것은 아무도 쳐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에 방비하느라 모든 것을 쏟아붙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 구소련 방문 당시 한 호텔 직원이 자기에게 "탱크가 많으면 뭐하냐"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고 이 바람은 세계 어떤 나라도 거역할 수 없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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