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억 들여 MB 아들 땅 매입키로

현직 대통령 아들이 저지른 잘못 뒷처리는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사들인 내곡동 사저 부지 463㎡를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매입키로 했다. 매입된 부지는 국유지로 활용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을 위한 예비비 11억 2000만 원 집행을 의결했다. 시형 씨는 내곡동 부지를 11억 2000만 원에 사들였는데, 그 가격 그대로 정부가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내곡동 사저 부지와 관련해 검찰 수사 등으로 밝혀진 시형 씨 소유 지분의 감정평가액은 16억~17억원 정도다. 청와대 경호처가 5~6억 원을 더 부담한 셈이다. 경호처의 배임 혐의까지 제기됐었다.

정부가 법에 따라 감정평가액대로 사들일 경우 시형 씨는 5~6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그 경우 시형 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배임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된다.

시형 씨의 상황, 청와대 경호처의 상황, 배임 관련 무혐의를 낸 검찰의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정부가 매입가를 11억 2000만 원에 못박은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현직 대통령 아들이 벌인 일이 잘못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