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원안 처리' 발언에 한나라 '4대강 예산' 강행 처리?

안상수 "예상치 못한 일" 시치미…'거수기' 정황 곳곳에…

한나라당이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예산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통법부'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4대강 사업은) 계획된 예산이 줄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 후, 국토해양위에서 원안대로 강행 처리 된 사실은 유력한 정황이다.

게다가 이날 오전 4대강 예산 강행처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한나라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국토해양위 간사 허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면 오늘 가결이 된다. 무소속도, 자유선진당도 참여를 하기로 했다"고 예산안 처리 의지를 보였다.

허 의원은 본회의 일정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겨진 데 대해서도 "10시에 (예정대로) 회의를 하겠으니 원내대표는 본회의 불참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야당과 (4대강 예산안) 합의를 보고 예산과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을 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정황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빈번하게 나타났던 현상과 비슷하다. 일례로 지난 2월 국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관련 발언이 있는 날에는 '청와대의 의중'으로 해석되며 당시 미디어법 협상 등 원내 전략이 급변했던 정황도 많았다.

안상수 "예상치 못한 일이나 하자는 없어"…'이병석 단독 행위'로 발 빼기?

결국 '사전 교감'설에 관한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한나라당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직후 민주당이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당황스럽다"며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의 단독 행동으로 축소했다.

이병석 위원장도 "내 판단에 이정도 토론을 했으면 됐다고 판단해서 내 판단하에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고 주장했다. 허천 의원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거듭 말하면서도 "보고를 받아 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됐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지금 한나라당의 큰 원칙이 상임위 중심 국회운영인데, 큰 원칙은 지켜나가지만 전체 국회 운영의 구도를 흐트러뜨리는 사안은 사전에 상의를 해달라"고 '4대강 예산 강행 처리 논란'에서 발을 빼기도 했다.

결국 9일까지인 올해 정기국회는 파행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됐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반발을 해서 본회의를 보이콧하는데 한나라당의 단독 본회의는 옳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불참해 본회의를 자동 유예시키겠다"고 말했고 자리에 모였던 다른 의원들도 동의를 표했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물리적으로 내일 본회의를 열수 없는만큼 예산 심의 등은 (12일 개의하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고 보면 된다"며 "추후 일정은 여야가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앞서 이 위원장은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108부터 111항까지는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한다. 이의 있습니까? (속기록: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4대강 사업 예산안 등을 원안 처리했고,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날치기 미수"라는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