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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장 "일본과 독도 자원 공유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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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장 "일본과 독도 자원 공유할 수 있어"

'핵주권론자' 김태우 원장 발언 파문…한나라 공천 신청 경력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간 외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원장이 독도 주변 해양 자원을 일본과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출신으로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23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라는 글을 올리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 사죄를 전제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며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확정 협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일본을 "몰염치한 나라"라고 비난하면서도 "양국 모두에게 손실인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항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동해 명칭과 관련해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 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김 원장은 이 글은 삭제됐다. 김 원장의 제안은 '주권 공유론'으로 비칠 수 있다. 일본측에서 내놓는 주장과 판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원장은 보수 성향의 핵안보 전문가다. '전술핵 재도입' 등을 주장해와 '핵주권론자'로도 불린다. 대북 강경론자인 핵 전문가가 통일연구원장을 맡는 것과 관련해 취임 당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도 나왔었다.

김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국방분야 상임 자문위원을 지냈고,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적이 있다. 이후 통일연구원장에 내정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용된 대북 강경론자가 유독 일본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많았다. 한일군사협정을 밀어붙였다가 사실상 경질당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일본군은 유사시에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을 써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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