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분식회계 기업인 구명?… 박근혜, 분식회계 사면"

민병두 "박근혜, '분식회계 시정 유예' 기업 주장 받아들여"

야권 유력 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경제 민주화 관련 '이중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유력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이중잣대'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말 기업의 분식회계 시정과 관련해 시정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안철수 교수가 분식 회계로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에 나선 것이 문제가 됐듯, 박 의원도 기업의 분식회계에 관대한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안 교수의 최 회장 구명 시도에 대해 "그런 것을(분식회계가 문제가 된 기업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우리가 고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004년 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다.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법"이라면서 "그해 12월 15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분식 회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적절한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경제5단체 회장들이 박근혜 의원(당시 대표)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멀쩡한 기업이 바로 이 법이 발효될 경우에 재무구조개선을 할 시간이 없어 망하게 생겼다. 우리 기업도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기간을 주면 당장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분식회계 문제 해결에 애쓰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유예기간을 주어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용성 회장이 "과거에 쌓인 경험을 토대로 기업도 거듭나고 있다. 최대한으로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분식회계 유예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적극적으로 (분식회계 시정 유예를) 검토하고 제발 어려운 경제를 위해 경제인들이 이런 데까지 오시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잘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같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면 겸허하기도 하고, 용서를 비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안 교수가 최태원 SK그룹의 회장 구명에 나선 것은 한 재벌 회장에 대한 구명일 뿐이지만 유예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기업 전체 분식회계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 행위"라며 "박근혜 의원이 이처럼 경제민주화에 대해 타인을 비판하려면 본인 스스로도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인에게는 관용을 보이고, 타인에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자가당착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