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병화·현병철 '복도 지침' 조속히 내리라"

새누리 일각 "현병철, 대한민국 인권 높이는데 도움 안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새누리당 안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여파로 새누리당의 쇄신에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하자가 있는 인물을 마냥 비호할 수 없다는 고민이다.

새누리 일각 "현병철, 대한민국 인권 높이는데 도움 안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7일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병철 후보자는) 대한민국 인권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본인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후보자 임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현 후보자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현 후보자 임명을 묵인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후보자가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등은 물론 탈북자 인권 침해와 독단적 인권위 운영 등을 볼 때 인권위원장으로 명백히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 후보자가 북한인권 침해 신고를 독려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고 청문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탈북자 보호법,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퇴 번복' 이한구 앞에 놓인 '김병화 숙제'

김병화 후보자의 경우는 저축은행 사태 연루설로 새누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한성 의원이 "본인이 청탁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고, 대검 중수부가 이날 이례적으로 "김병화 후보자 사건은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내사종결된 사안"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당 안에서는 "김병화 후보자 임명에 동의할 경우,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와 달라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김병화 후보자 임명 저지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영한, 김신, 김창석 후보자와 김병화 후보자를 분리시켜 김 후보자 낙마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명 후보자 중 3명(고영한, 김신, 김창석)도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관의 업무공백 사태를 고려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며 분리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새누리당 의석수가 149석밖에 안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두언 파문'으로 사퇴를 번복한 후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른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같은 시나리오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박근혜, 김병화ㆍ현병철 '부적격 복도 지침' 조속히 내리라"

박영선 의원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달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데, 19대 국회에서 '법을 어긴 사람은 청문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을 압박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현병철 후보자는 인권을 말할 수 없는 피의자"라며 "박근혜 의원은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를 번복하는 복도 지침을 내렸듯, 새누리당도 김병화,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복도 지침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