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정적자와 감세로는 양극화 해결 못 해"

경실련, 창립 20주년 기념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개정판 발행

"1987년 개헌특위 경제분과위원장 시절 당시 전경련 회장이었던 정주영 현대 회장에게 자본주의 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재벌들 자신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본주의라면 소규모 자본으로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대기업들이 소매업까지 하려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을 팔아버리라고 했죠. 정 회장이 그러더군요. 다른 재벌들이 백화점을 팔면 자기도 하겠다고요."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헌법자문위 위원장)이 예전 일화를 소개하자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번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펴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제5판)의 출판기념회였다. 이 자리에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참석해 시민운동과 경실련의 나아갈 길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4대강 사업,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정부는 반응 없어"

▲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이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펴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출판기념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프레시안

김 전 의원은 위의 일화를 소개하며 재벌들의 행태가 정치상황과 맞물려 양극화의 심화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극화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의원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감세를 한다는 생각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며 "(4대강 사업 같은) 엄청난 사업에 엄청난 규모의 돈을 집어넣는 예산구조를 시민단체들이 아무리 지적해도 정부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수는 이명박 정부를 '신보수체제'로 표현하면서 이런 체제에서는 시민운동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과감한 분권형 국가모델을 시민운동이 선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남북을 포괄하는 복합 연방제를 비롯해 광역 수준의 경제수도·정치수도 분권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료와 전문경영인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

이한구 의원은 "난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관료와 전문경영인 집단이 집단이기주의의 행태를 보이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하나의 문제는 미래 세대와의 관계 문제"라며 "현재 재정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에 자산을 충분히 넘겨주면서 부채를 넘기고 있는지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운동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수는 "개방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권력감시운동도 '글로벌'한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 한국에서 치러질 G20이 그들만의 아젠다가 아닌 글로벌 시민사회운동의 아젠다로도 키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사회운동도 수도권에서만 하고 지방은 점점 사회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지자체의 행태를 보면 마치 조선 시대의 관행 같은 답답한 면이 많은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이 펴낸 <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는 경제·사회·정치·주택·정보통신 등 5개 분야로 나눈 개혁과제를 수록한 책이다. 경실련의 활동에 기초한 이 책에서 "우리나라 상황이 경실련이 출범하던 20여 년 전 상황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 정의를 위해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