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사건, '윗선'은 면죄부…말단 비서들은 중형

법원,20대 범인들에게 징역 선고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했던 새누리당 의원 전 비서 등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는 26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박원순 서울시장 홈페이지 등에 대해 선거 당일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 등을 포함한 7명에게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서 5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검찰이 디도스 공격을 "우발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기소한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 모 씨,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 김 모 씨에게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 회사 직원 4명도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이들의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이들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낮출 목적으로 투표소 검색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로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정치적 논쟁과 선관위에 대한 의혹제기로 사회적 혼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 전체가 짊어질 막대한 부담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디도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20대, 30대 초반 말단 비서 두 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어 논란을 일으켰었다. '윗선'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태석 특별검사와 수사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윗선' 수사에 나섰지만 특검팀은 검찰 수사 결과를 사실상 확인해주는 데 그쳤다. 최구식 전 의원을 비롯해 범인들과 함께 디도스 공격 전날 식사를 한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특검은 디도스 사태와 관련해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지난 21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