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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反박-민주, '박근혜 흔들기'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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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反박-민주, '박근혜 흔들기' 공조?

완전국민경선제 법안 제출…야당 가세시 박근혜 '압박'

김문수 경기도지사 측근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대선 경선 과정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법안을 냈다. '박근혜 흔들기'가 시작된 것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대선 후보 선출에 있어 정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대선 90일 이전 첫 번째 토요일(9월15일)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통합선거인명부를 운영하고, 여기에 등재된 사람은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타 정당 지지자가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지 않는 정당은 대선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민중당 출신 재선 의원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측근으로 통한다. 이 개정안에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경쟁자인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 잠재적 경쟁자인 김태호 의원과 함께, 심재철 최고위원, 정병국, 이군현, 권성동, 김성태, 안효대, 조해진 의원 등 12명이 서명했다. 모두 구 친이계로 '비(非)박'보다는 '반(反)박'에 가까운 인사들이다.

이재오 의원의 측근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완전국민경선, 역선택 등 문제없나'를 주제로 '오픈프라이머리 2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인식 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사당화가 됐다는 것은 온 국민, 어린아이까지 다 안다. 이것이 집권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대선 프레임이 유신 독재 세력 대 민주 진보 세력으로 짜여지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말고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친박 사당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비주류 의원들 역시 "최소한 현행 독주 체제에는 균열을 내야, 의미 있는 경선도 가능하고 흥행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친박 측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안될 얘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선수가 룰에 맞춰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최근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절대 안된다. 최소한 나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反박'+야당 시나리오?

문제는 야당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제출하려고 하는 법안과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법안을 동시 심의해서 가장 좋은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해 이번 경선부터 적용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김용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박지원 위원장은 박근혜 전 위원장을 정면 겨냥해 "민주통합당 자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완전국민경선에 찬성하고 있다. 찬성은 63.1%, 반대는 18.5%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단지 박근혜 전 위원장의 정략적 계산 하에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는 의원 150명 중 약 4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쇄신파 20여 명을 제외하더라도 구 친이계는 20여 명 정도다.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2석임을 감안하면 국회 과반 이상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지만 박근혜 위원장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등이 본격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를 박 전 위원장에게 요구하면 박 전 위원장도 입장을 안 밝힐 도리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문제의 경우 "선수가 룰에 맞추라", "토 달지 말라"는 식으로 주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야당과 관계에서는 그같은 '단속'이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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