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검·경, 공안몰이…'박근혜 집권 플랜' 시작?

'불법사찰' 권재진, 통합진보당 수사로 활로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전방위적 '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검찰은 22일 새벽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대치 끝에 당원 명부를 압수하는데 성공했다. 23일 부터는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지난 총선에서 13석을 당선시킨 제도권 정당의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검찰이 들여다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때맞춰 경찰은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 인사에 대한 체포, 계좌 추적에 나서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달 1일자로 복직 결정을 내린 서울메트로 해고 노동자 최 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2일 체포, 논란을 예고했다.

이같은 대대적 '공안 몰이'는 표면적으로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파문에서 촉발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보당 내부 자정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점, 야당 소속 시장과 관련된 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격 체포한 점,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 공세를 강화해 왔던 점 등이 겹치면서 "검경의 공안 몰이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민간인 불법 사찰 은폐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권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공안통'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최근에는 민정수석 시절 '영포라인'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조장하고, 불법 사찰 범인들을 회유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기 문란' 사태에 휘말린 권 장관이 검찰 지휘 체계 꼭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 권재진 법무부장관 ⓒ연합

4.11총선 새누리당 승리 후…머뭇거리던 사정 기관 총 공세

지난해 8월 12일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종북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총장이 취임한 이후 검찰은 이미 옛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의 이적 행위 여부 등을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수 신문은 지난 18일 사설을 통해 "한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다잡은 그대로, 검찰은 대한민국 부정 세력을 척결해 국기를 바로세우기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지난 20일 극우 단체인 '활빈단'은 검찰에 "통합진보당 내부 소수 핵심들이 북한 노동당 당적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최근 발언을 인용한 뒤 "김 지사가 주사파의 최대 특징은 정간은폐(정예간부는 숨긴다)라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도 통합진보당 안에서 주사파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며 "이들이 19대 국회에 입성해 국가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검찰청이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관할 경찰서에 긴급수사 지휘에 나서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그 다음날인 지난 21일 수사관 27명을 동원해 통합진보당사를 찾았다.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특히 검찰이 진보정당의 지난 13년 간의 입당, 탈당 기록, 당비 납부 기록, 2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당원 명부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 "진보당 입당자 성분을 분석해 국가보안법, 공무원법 위반자 등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진보당의 부정 경선 관련 '유령 당원'의 존재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목적이지만, 이 명부를 통해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추려내고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석기 당선자의 과거 이력이 보수 언론의 색깔론 표적이 된 것처럼, 일부 당원의 이력이나 과거 일심회 사건 같은 공안 당국의 간첩단 사건 등을 다시 끄집어내 여론 몰이를 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당비 납부 내역과 관련해 검찰이 용처 등을 추적할 경우도 문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활동을 위축시키는 비민주적 행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정혁 대검 공안 부장을 카메라 앞에 세워 "최근 불거진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넘어 공분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식의 정치적 수사를 늘어 놓았다. 즉 법질서 확립 차원이 아닌,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정치 수사'에 나선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꺼내들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민주노동당 내부 그룹이었다가 2008년 탈당해 독립적으로 활동해온 노동해방실천연대 소속 최 모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특히 최 씨는 지난 1999년 '서울메트로 파업'으로 해고당했다가 최근 박원순 시장의 결정으로 내달 1일부터 복직이 확정된 인사다. 경찰은 최 씨를 포함한 이들이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를 구성해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해왔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장의 계좌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 활동 후원금 계좌가 기부금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계좌가 아니라는 것이다. 4.11 총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력을 '이념 투쟁' 세력으로 규정했었다. 새누리당은 "안보를 무너뜨리는 세력", "북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펼치는 세력" 등으로 비판하며 색깔론을 펴 왔다.

▲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새누리, 박근혜 침묵속 '공안 정국' 조성에 적극 나서

박근혜 위원장의 한 측근은 4.11총선 당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 통합진보당을 공략해서 야권 연대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지도부에 조언했다. 이런 전략은 대선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저격수를 자처하며 수십 건의 논평을 쏟아냈다. 그 중 하이라이트는 지난 17일 낸 "북한의 대남공작기구가 간첩단 '왕재산'을 통해 진보정당 건설 지령을 내렸다 한다"는 제목의 논평이었다.

이 대변인은 이 논평을 통해 "북한이 '왕재산'을 통해 지령을 내려보내고 포섭하려 했던 민노당은 통합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19대 국회에서 제3당의 지위를 갖게 됐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과 연대하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 13석의 의석을 가지고 민주통합당을 좌지우지 하면서 국회를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라며 "정체성이 불분명한 집단은 결코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국회가 종북세력에 의해 오염 된다면, 국민의 민생도 복지도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15일 전당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통해 "우리가 정권을 놓친다면 지금 야당들이 제3세력과 함께하는 공동 정부가 들어서고 분열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김정일 영정에 경의를 표하는 종북세력이 득세하면서 국민의례도, 애국가도 제대로 듣기 힘든 시대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이같은 분위기를 용인하고 있다. 당 대표와 대변인의 입장은 곧 당의 입장이다.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박 위원장의 생각도 황 대표나 이 대변인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불과 7개월 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정 당국과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 언론의 공세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