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등 '靑 독주'에 한나라 발끈

안상수 "중요 대책은 당과 상의해야"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 결정에서 연일 한나라당을 소외시키자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끈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만 5세 취학' 등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국민권익위가 계좌추적권을 요구하는 등 정부가 논쟁적인 이슈를 던져 당이 뒷감당에 허덕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대책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한나라당과사전 정책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 신뢰성 높이고 당의 정무적 판단을 거쳐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권익위의 계좌추적권 요구, 미래기획위원회 저출산 전략 발표 등 두 가지 사안 모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정책들이고 국민 생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물론 미래기획위원회의 발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토론 과정에서 내놓는 것이라고 했지만 파급 효과가 큰 사안으로 사회적 토론에 붙이기 전에 당과 사전 토론에 (먼저)붙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제1사무부총장 안홍준 의원은 "정부나 청와대가 안건을 던지면 당이 수습하는 상황 아니냐.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식은 옳지 않다는 우려를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 결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소외된 일은 한두번이 아니다. 올 하반기 정국 최대 이슈인 세종시 문제 역시 정운찬 총리가 한나라당과 사전 상의 없이 발표해 계파 갈등의 원인이 됐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행정 법규를 통해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성천 의원 등이 "위헌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 반대하던 이재오가 왜"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권익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금융 거래 내역 제출 요구권'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관계 기관(검찰, 금융위 등)과 협조로도 가능한데, 왜 그런 과도한 권한을 갖겠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을 보면 거의 공수처 수준인데, 이 위원장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며 "법안이 정무위로 넘어오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개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기도 한 안 의원은 미래기획위원회의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취학 연령을 낮추는 것 등 전향적인 내용이 많은데 한번 논의해 볼만한 것들이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취학 연령을 낮추는 안은 노무현 정부때 검토됐던 것으로 당시 교육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