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4대강 사업' 집중 성토

"수질개선 효과 없다는 것 아니냐"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비판을 쏟아냈다. 친박계 의원 모임인 여의포럼이 24일 연 4대강 사업 관련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추진 방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주호영 특임장관을 당황케 했다. '예산 전쟁'이 한창인 4대강 사업에도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이 적지않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제 등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도 중요하지만 문화 신뢰 법치 같은 무형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 등 '토목 사업'등을 중시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미지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었다.

친朴, 수질 개선 의심…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지적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학과 교수가 "4대 강에 보를 설치하면 당연히 수질이 악화된다.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친박계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은 "그건 일단 '고인물은 썩는다'는 반대론자들의 말이 100% 맞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대하는 측에서는 2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천 정화 비용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며 "수질 개선 문제가 해결 안되면 (4대강 사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홍사덕 의원이 "수량확보, 홍수조절을 위해서 저수지를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을 한 외국 사례가 있느냐"라고 묻자 윤 교수는 "일정 구간을 설정해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4대강 사업을 그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했는데 그런 것들을 해가며 '슬로우 다운'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실제로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기환 의원도 "본류보다 지류의 수질이 문제"라며 "기본적인 준설만 하면, 강에다 향수만 뿌려놓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결국 오염원을 차단하지 않으면 비판론자 얘기대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수질정화나 수질개선 대책은 전혀 없다. 수량 확보보다는 수질개선이 더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윤환 의원은 준설토 처리 대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지에 준설토를 버리고 보상을 시켜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국가예산까지 써 가면서 농지를 휴경시키고 보상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느냐"고 따졌다.

이진복 의원은 "4대강보다는 1대강, 2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효과를 봐가면서 나머지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주호영 장관은 "수질 정화 예산이 있느냐"는 지적에 "4대강의 직접 연계사업비 5조3천억원 중에 지류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답했고, "성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안하면 하는 도중에 홍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또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친박 현기환, 이진복, 홍사덕, 서병수, 유기준, 김무성, 박종근, 성윤환, 김태환, 이인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 직후 박근혜 전 대표와 식사 자리가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표 개인 일정이 지연돼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