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돌격대장' 정종환 "MB정부의 굉장히 좋은 치적"

한나라당에 '예산 처리' 종용…안상수 "직권상정 요구할 수도"

4대강 사업의 총대를 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4대강 사업 예산의 타당성을 강변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4대강은 감히 죽었다고 표현하겠다. 이를 제대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치적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4대강 사업은 굉장히 좋은 치적"이라고 칭송한 뒤 "우리(국토해양부)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 죽을동 살동 뛰고 있다. 잘 부탁한다"고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지난 6월에 마스터플랜 발표하면서 그림까지 집어넣은 소상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예산 심의 자료도) 어느해 보다 충실하게 준비했다. 저희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예산 심의도 하기 전에 착공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착공을 한 것은 작년 예산 중 4대강 사업 예산 4200억 원과,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된 3500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연히 의원 여러분들이 (내년 예산을) 심의를 해주실 것을 알고 그것을 전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출신 고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낙동강 공사 수주를 대거 따낸 것과 관련해 "관련 기관에 알아본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한 3조2000억 원의 4대강 사업비를 떠맡은 수자원공사에 대해선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을 할 때 3조원 규모 참여로 돼 있었다"면서 "세계적인 물 관리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수공의 부채 비율이 19.6%밖에 안된다"며 "금융 비용을 (정부가) 대면서 개발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제기된 "수공의 부채 비율이 500%까지 갈 수 있다"(권택기 의원)는 경고는 물론이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채권 발행에 실패한 사례를 미뤄봤을 때 수공이 4대강 사업 관련 막대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윤증현 장관도 "내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뉴스가 해외 방송을 타면 (해외 신용평가 기관들이)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평가절하해 우리 경제전망을 낮출 것"이라고 조속한 예산안 통과를 '협박'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시간이 우리편이 아닐 수도 있다. 위기 극복의 희망과 자신감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예산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권상정 요청을 시사하는 등 적극 호응했다. 그는 "오는 27일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라며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일을 지정(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야당과 만나는 일정은 없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말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는 것 정도로 받아들여 달라"고 진화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으로 야당의 불신을 극도로 사고 있는 김형오 의장이 법안이 아닌, 2009년도 예산안을 직권상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고, 따라서 안 원내대표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현재 낮아 보이지만, 정부의 강한 압박은 늘 상황 변화의 동인이었다는 점에서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심상치 않다는 평가다.

정부와 청와대, 당 지도부가 이처럼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를 선언했으나 우려의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김성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양주를 거론하며 "주토공 직원들이 '4대강 때문에 경기도 양주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중단됐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 불만을 표했다. 김영우 의원도 "4대강 유역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 중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