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MB정부 최대 실세 이상득 의원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 지리멸렬이다. 자원 외교 관련 비리, 한예진 사태 등 또 다른 굵직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외국에 나가 있는 핵심 피의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데는 '무기력증'에 걸린 검찰의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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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득 의원 ⓒKBS 화면 캡쳐 |
민간인 사찰 사건은 그나마 주목이라도 받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장롱 속 7억 원" 수사는 온데간데 없다. 7억 원의 존재가 불거진 게 지난해 12월 초다. 이후 이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장롱에 보관하던 개인 돈"이라고 설명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4개월이 넘게 흘렀지만 이 의원은 단 한번도 검찰에 소환된 적이 없다.
오히려 이 의원은 검찰 수사를 비웃듯 지난 3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주말 남미 볼리비아에 다시 갑니다. 6번째 출장입니다. 볼리비아 자원외교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적고 볼리비아로 날아갔다 지난 1일 돌아왔다. 대통령 특사 자격도 아니었다. 2009년 야심차게 시작한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 외교는, 리튬 전지 부품 외교로 쪼그라들었다.
검찰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상득 의원의 '장롱 속 7억 원' 의혹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맡았었다. 특수3부는 장롱 속 7억 원 의혹,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김학인 한예진(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공천 헌금 의혹 등 세 갈래의 수사를 맡고 있었는데, 돌연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이 이상득 의원 사건을 통째로 가져가 버렸다.
합수단은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는다. 대검 중수부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다. 한상대 총장이 직접 이상득 의원의 사건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난달 6일 사건을 사실상 회수해간 것이다. 당시 합수단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프라임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간조선>은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는 SLS그룹 구명로비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수3부로 떠넘겨지다시피 했던 건이었다"며 "막상 수사가 시작되고 SD(이상득) 관련 의혹들이 고구마줄기 캐듯 나오자 심재돈 특수3부장이 상당히 흡족해했다"고 내막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까지 파견받아 막판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돌연 중수부로 사건이 넘어가자 내부적으로 불만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한상대 총장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었다는 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상대 총장과 이상득 의원의 특수 관계에 주목하는 인사들도 있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한상대 총장의 장인이 박정기 씨인데, 박정기 씨가 이상득 의원의 육사 14기 동기생이다. 박 씨와 이 의원의 친분은 남다르다. 이상득 의원 수사를 갑자기 한상대 총장이 맡겠다고 나선 것은 컨트롤에 한계가 있는 중앙지검에 사건을 맡기기보다, 자기 선에서 이 건을 다루겠다는 의지 표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권 실세 연루" 카메룬 다이아 스캔들…오덕균 입만 바라보는 검찰
이상득 의원이나, 이 의원 측근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은 더 많다. CNK 카메론 다이아몬드 스캔들이 그렇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여론 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오덕균 CNK 대표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확보와 관련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연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이 밝혀낸 부분은 없다. 박 전 차장은 이상득 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현재 핵심 피의자인 오덕균 대표가 아프리카로 떠나 "귀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검찰은 오 대표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CNK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한참이 지난 3월 27일 CNK 자회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늑장 수사'에 '곁가지'만 쳐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태근 의원이 "정권 실세 2명이 CNK 주식(BW)을 헐값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관련해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그리고 오덕균 대표의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 A 씨와, 서울시장 시절부터 가까운 측근 B 씨, 그리고 오덕균 대표가 서울 시내 한 교회에서 친분을 쌓았다는 것이다. 오 대표가 이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방통대군', 'MB 멘토'로 정권 실세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 2월 13일 최 위원장이 2008년 추석 직전 친이계 의원 3명에게 3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2009년 미디어법 처리 직후 국회 문방위원들 측에 5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후 감감 무소식이다.
김학인 전 한예진 이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최 전 위원장의 '양아들 격'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중단됐다.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동남아로 떠난 정 전 보좌관을 소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 전 보좌관은 김 전 이사장 외에도 각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검찰은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려 6개월 전 터진 사건인데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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