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강 자료 충분히 제출…단독 심의 배제 안해"

심재철 예결위원장까지 "민주당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한나라당이 "더 이상 정부 자료 제출 요구는 없다"고 못박으며 예산심사 단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한나라당이 '예산 전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심재철 예결위원장, 김광림 예결위 간사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 자료는 전부 제출됐다"며 "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 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된다"고 2010년 예산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결위 회의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야당이) 어깃장을 내고, 막판까지 몰리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 '쪽수'만 늘렸다

안 원내대표는 "12일에 공구별로 자세하게 적힌 자료를 냈고, 18일에 국가 하천정비사업 참고 자료를 냈다. 이 정도면 법정 서류 외에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떼를 쓰며 예산 심의에 불응하고 서류를 더 내놓으라 한다. 결국 4대강 예산 심의를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심재철 위원장도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지난 2009년 추경안과 내용, 형식에 있어서 똑같다"며 2009년도 추경안 예산 심의 자료를 직접 배부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숨기고 은폐하려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국민 선동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한 줄짜리' 자료를 국회에 낸데 이어 12일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연이어 퇴짜를 맞은 후 18일, 세 번째로 자료를 냈다. 그러나 새로 제출한 71쪽 짜리 '국가하천정비사업 참고자료'는 지난 12일 제출한 15쪽짜리 자료와 비교해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한강 살리기 1 공구'의 경우 12일 자료에는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만 명시됐었다. 18일 자료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강상면 송학리"라는 공구 위치와 "제방 보강 15.3Km, 생태하천 조성 20Km, 자전거 도로 45.6Km" 식의 사업 내용만 추가로 포함됐을 뿐이다. 산출 근거 등은 어디에도 없다.

▲ 국토해양부가 12일 제출한 자료(위)와 18일 추가로 제출한 자료(아래) 중에서 '한강 1공구 관련' 자료. 사업 위치와 개요만 새로 추가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18일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정부가 사업별로 물량 자료만 낸 것"이라며 "국회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사업 항목별 예산이 명기되지 않았다"고 예산 심의 '보이콧'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 만들면 수변이 굉장히 아름다워져 여러 개발을 할 수 있다"

안 원내대표는 한편 민주당이 "보를 만들고 하천을 깊게 파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보가 생기면 주변 수변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게 돼 여러가지 개발을 할 수 있다"며 "아름다운 보는 아주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가 16개인데, 민주당 주장은 청계천과 같이 아름다운 수 많은 보가 생기고 아름다운 강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든 이 사업을 실패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