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장애인 예산 감액으로 탈당 유혹 느껴"

장애인 의원들 "MB정부, GDP 대비 2.5%로 늘린다더니…"

여야 막론하고 내년도 장애인 예산 감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 예산 감액 등으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만스럽고 탈당의 유혹도 느끼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보였다.

윤 의원은 2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나라당의 뜻있는 지도부와 서민 정권을 주창한 MB정권이 장애인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믿는다"고 촉구했다.

2010 예산안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년도 1조920억 원에 비해 50억원이 감소한 1조 870억원이다. 추경 예산에 비하면 총 140억 여원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장애관련 예산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연금도 당초 요구에 비해 줄어들었고, 이를 도입하면서 장애수당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장애인 LPG 차량 지원 지원금 등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원인 민주당 박은수, 친박연대 정하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 포함한 전년 예산 대비 1.4%가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예산 증가율 8.6%와 정부 총 지출 증가율 2.5%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장애인 관련 예산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으로 만들 것을 공약했지만 2010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세 의원은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2010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 공동 요구안을 마련 총 1조 40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1100억 원, 저상버스도입지원 1600억 원, 장애인 차령 LPG 지원 1000억 원, 시설퇴소 장애인자립정착금 100억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80억원 등을 신규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