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진영, 국민공천배심원제 도입하자"

[토론회] "연합 정치 위해 독일식 선거제도 모색해야"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개혁 진영의 선거 연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방 선거 적극 참여를 선언한 시민 사회 인사들이 주축이 된 '희망과 대안', 그리고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제도개혁을 주장해 온 '희망정치연구소'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시민사회-정치권 선거 연대의 길을 모색했다.

선거를 앞두고 진보개혁 정당이 후보를 내세우기 전에 단일화를 이뤄야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된 인식이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선거 연대를 넘어 '연합 정치'의 가능성도 내다 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 같은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MB 연대'를 기본으로 한 선거 연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온도차도 느껴졌다.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 연합으로 가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장은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혼재한 것이다.

"국민공천배심원제 도입하자"

발제를 맡은 상지대 고원 교수는 선거 연합을 위해 "기술적, 단기적 연합을 넘어서 민주적 경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양보하고 진보정당들은 이념적으로 완고한 태도를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적 경쟁 모델'로 고 교수는 "상향식, 하향식을 절충한 공천제도"인 '국민공천배심원제'를 제안했다.

고 교수는 배심원과 관련해 반(反)한나라당, 비(非)보수 유권자의 일정 비율을 의무 할당한 뒤, 무작위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배심원단이 지명한 후보를 각 정당에 공천 추천을 하고 각 정당이 자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 안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인사 등이 정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또 정치 기획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지난 10.28 재보선에서 단일화에 실패한 안산 상록을의 경우 민주당은 존재감이 없었고, 진보진영은 '반칙'을 했으며, 시민단체는 민주당 공심위가 한 역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고 교수의 지적에 원론적으로 공감하며 "각 당이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 경쟁을 시작하기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다만 "국민공천배심제는 지방선거 이전에 이슈화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일단 후보단일화 등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연합 정치' 위해 독일식 선거제 도입해야"

전남대 선학태 교수는 선거 연합과 함께 연합 정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바람직하며, 정당간 정책 연대 등을 통한 서구형 연합 정치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선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독일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독일식 선거제도는 각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한 후 소선거구제 선거에서 승리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선 교수는 현재 한국 정치의 양당제 구조를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나 보수-진보간 사생결단 식의 대결은 본질적으로 갈등과 불안정을 노정한다"고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지향점은 다수파 정의 정치가 아니라 상생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3년 뉴질랜드는 독일식 선거제도 변경을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한국도 선거 제도 개혁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를 국민투표의 주요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은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독일식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창선 씨는 "선거제도 개혁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하며 지방선거 전에는 후보 단일화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 도중 '희망과 대안' 창립식 당시 행사를 무산시켰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소속 노인 20여 명이 토론회장 앞에 몰려와 "무슨 역적 모의를 하느냐", "김정일에게 가라"며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