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검찰, 국민 신뢰 상실"…민주 "사찰 청문회 도입해야"

새누리 "야당에게 특별검사 추천권 줄 수 있다"

청와대 불법 사찰 파문이 커지면서 다급해진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했지만 민주통합당은 "특검은 시간 끌기용 꼬리자르기"라고 일축했다. 민주통합당은 대신 19대 국회 구성 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전까지 10일만 버티자는 시간끌기용 꼬리자르기용으로 특검이 이용되어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 조사 대상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즉각 해임 △ 범죄 은닉에 연루된 검찰 수사라인 전면 교체 △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및 재수사 △ 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 모든 자료의 즉각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 도입을 제안했던 새누리당은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수본을 설치하면 검찰에 수사를 맡긴다는 건데 검찰을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본다. 지금 검찰이 (민간인 사찰을) 재수사 중인데 국민이 얼마나 검찰을 신뢰하나? 그러기에 특검을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특검을 맡겨 수사해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사법부 수장이 된 양승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적으로 야당이 추천할 권한이 명시된 게 없다는 말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단 검찰 수사팀을 재구성해 수사를 이어가면서, 19대 국회 출범 후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특검을 도입하면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임명 주체가 이번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바로 이 점을 알면서 새누리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가칭 '불법민간인사찰 국회청문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지난 1988년 5공특위에 버금가는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청문회 추진을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19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MB정권 대국민 불법사찰 청문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1988년 5공 청문회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특위 구성에 동의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