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례대표 명단 보니, 경제민주화 '헛말'

시장주의자, 민영화론자 수두룩…"기준이 뭐냐"

20일 발표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경제 민주화' 관련 인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연관된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20번까지 당선권으로 볼 수 있을 때, 먼저 10번을 받은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눈에 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로,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다.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등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거리가 먼 인물이다.

13번을 받은 김현숙 숭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논란을 빚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를 제공했던 인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민영화 사례를 연구했던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를 투여하고 인천국제공항 등 민영화를 적극 추진할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면서 "모든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민영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12번에 배정된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17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위원장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만든 주역이다. 역시 보수적인 시장주의자로 박 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족을 주도한 인사다. 박 위원장이 주변에 있는 보수 경제학자들과 여전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통일 정책이나 원전 정책 등에서도 이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과 '차별화'를 느낄 수 없는 인물들이 대거 영입됐다.

특히 외교통일 분야 전문가로 4번에 배정된 조명철 통일교육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중용된 인사다. 탈북자 출신 공직자인 조 원장은 대북 강경론자로, 임명 당시 북한은 "이명박 패당은 인간쓰레기들을 통일부의 교육원장이요, 연구원장이요 하는 자리에 보란 듯이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박근혜 위원장의 대북 정책 구상이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공천이다.

비례대표 1번에 배정받아 화제를 모은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의 경우 박근혜 위원장의 '원전'에 대한 신념을 읽을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목격하고도 원전 수출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 만능주의' 코드와 다를바 없는 공천인 것이다. 민병주 위원은 2006년 3월 3일자 신문 칼럼에서 "일본은 원폭에 의해 피해를 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며 "일본의 원자력연구개발을 보고 있으면 부러움과 함께 최근 국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에 걱정이 앞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보신당 탈핵운동본부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민병주 씨 개인의 자질과 별개로, 이 공천이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민병주 씨의 화려한 이력은 핵산업계 내부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회전문 인사의 전형적인 사례며 이는 곧 새누리당이 한국의 핵카르텔의 옹호자이며, 새누리당 자체가 핵마피아의 일원이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S라인' 공천부터, MB 정부 '좌파 문화인 적출' 핵심 인사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S라인(서울시청 인사 라인)'도 두명이나 포함돼 있다. 앞서 언급한 이만우 교수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교수와 함께 15번을 배정받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도 이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시절 재무국장과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낸 대표적인 'S라인 인맥'이다. 이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초반 보건복지부 차관을 맡았다가 농민들을 분노케했던 쌀 직불금 불법 수령으로 공직에서 낙마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인사가 박근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화려하게 부활한 셈이다. 이 원장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을 지내며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학회 행사에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또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관료를 지내다 발탁된 '문제성 인사'는 이 전 차관 뿐 아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은 김장실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 차관은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문화계 좌파 인사 적출' 논란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다.

2008년 11월 배임 등의 이유로 해임당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을 차관실로 불러 노골적으로 "자진 사퇴하라"고 종용한 인사가 바로 김 전 차관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이 물갈이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