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완화…"신차 수요 늘리기"?

현행 7단계→최대 3단계로 줄어…기능교육·주행연습 폐지

정부는 17일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기능시험과 주행연습을 통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안전 문제를 도외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단계로 나뉜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이 3단계로 축소되고 교육 내용도 간소화된다. 1만2000원이 들던 교통안전교육은 무료교육 1시간으로 대체되고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은 폐지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치른다. 시험 항목도 간소화돼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항목 역시 각각 15문항에서 11문항,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줄어든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 과정 역시 7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됐다.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교육 시간을 줄였다. 기능교육은 수동변속기인 경우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됐다.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였다.

정부 "취득 비용 감소할 것"…누리꾼 "안전 우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하루 만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전문학원에서도 최대 15일이 절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 역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전문학원에서는 약 30만 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면허 시험의 간소화가 개선책을 넘어 교통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개정안이 완전히 시행되면 학과시험 이후 연습면허가 발급되어 기능 및 주행연습이 가능하다. 녹색교통운동의 민만기 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되면 가면허 상태로 운전이 가능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수없이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가면허 상태로 도로에 나설 때 동행자가 합승해야 하는 조항이 있고 과태료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도 기능시업을 통과하면 도로주행 전에 연습면허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교통사고 사망률에서 수위를 다투는 나라에서 관련 법규에 후진 기어를 넣고 있다"며 "차라리 돈을 내면 면허를 주게 바꾸라"며 반발하고 있다. 'strikefirst'는 "(면허 취득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면허 시험을 규제완화라는 수사로 일거에 무너뜨리려 한다"며 "도로 주행 연습이 초보 운전자들의 실전 도로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말했다.

'mattiaslhk'는 "행정절차상 번거로운 절차는 간소하게 바꿔야 하지만 대신에 시험 난이도를 현행보다 더욱 높여서 취득이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은 잘 못하는 운전자를 양산하는 이상한 현실"이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최근 일부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을 시속 120㎞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 할증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이 신차 수요를 늘리려는 차원에서 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