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vs "지나치게 이상적"

남경필·조승수 '독일식 선거제 도입' 주문…실현 가능성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선거구제 개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6일 열린 여야 3당 의원 합동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조승수 의원이 독일 방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독일식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한 후 소선거구제 선거에서 승리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남 의원은 "좀 더 장기적으로는 독일식 선거제도(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며 "독일식 선거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편중과 승자독식이라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지역 정당 체제'를 개선해 정당간 정책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최태욱 교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이 급선무"라며 "이를 통한 이념 및 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 확립이 정치개혁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학계와 시민단체도 약 5년간에 걸친 선거제도 개혁 공방 과정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가장 우수한 선거제도라며 그 도입을 주장했고, 비슷한 과정을 거친 뉴질랜드는 독일식 제도의 도입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당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인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제도로서는 가장 이상적이나, 현 지역구 출신 의원들 대다수가 차기 공천이 불확실해진다는 점 때문에 합의 가능성, 실현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신 "지역구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즉, 현재 비례대표 54석의 절반을 지역구 비례대표에 할당해 (일본식) 석패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 늘려야…중대선거구제 지역주의 해소 도움 안돼"

이날 토론회에서는 큰 틀에서 비례대표제 강화 및 비례대표 의석수 증대에 대해 여야 3당 의원이 입을 모았다. 현재 정치권에서 비중 있게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해소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와 별개로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는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주장이 혼재해 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미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