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원도 접경지역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한금석 철원군수 후보·김세훈 화천군수 후보·김왕규 양구군수 후보는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원·화천·양구의 미래를 바꿀 핵심 전략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도입을 선언했다.
◇ 군부대 해체 등 지역 공동화 위기 정면 돌파
이들 세 후보는 회견문에서 “우리 세 지역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수많은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최근 군부대 해체와 이전으로 거대한 공동화가 진행 중”이라며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는 기존의 개발이나 유치 공약만으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주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방위적 정책 혁신의 배경을 밝혔다.
◇ 인구 유출 막기 위한 소득 안정화 대책
이날 발표된 제1호 공동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소득 안정화 대책이다.
지자체 재정 효율화와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지급된 기본소득은 전액 지역화폐로 쓰이게 된다.
후보들은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는 지역화폐를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강력한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주민 참여형 태양광·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제2호 공약인 ‘햇빛연금’은 지역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한 소득 분배 시스템이다.
후보들은 기업 독점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단호히 거부하고 군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발전 수익을 분기별 또는 매달 군민들에게 배당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는 확실한 노후 보장책을, 청년들에게는 지역 정착의 유인책을 각각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약속”
특히 세 후보는 중앙정부 및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자신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5월 2일 이곳을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접경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진짜 공정’이라고 현장 주민들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군민들 앞에 자신 있게 공약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세 후보는 “기본소득과 햇빛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빼앗겼던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고향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생존 전략이자 미래 비전”이라며 “철원, 화천, 양구가 공동의 위기를 맞이한 만큼 강력한 연대 체제를 구축해 예산 확보와 조례 정비 등 전 과정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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