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립 예정부지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상자 109명이 1차로 선정됐다.
6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원 신공항 사업부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및 재정착 지원 대상자 1차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했다.
이번 심사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사업 부지에 실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법률 자문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부산시 소통 자문회의, 전력·수도 사용내역 등 자료 검증 절차를 거쳐 실거주 여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대상은 신청서를 낸 주민 330명이다. 이 가운데 109명이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고, 나머지 신청자들은 실거주 증빙 보완 등을 위한 추가 소명 절차를 밟게 됐다.
공단은 보류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추가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6월 중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임시 이주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핵심 국책사업으로 꼽히지만 사업 예정지 주민들에게는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내는 만큼 이주와 재정착 지원 절차도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도 앞서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주대책과 생계상실 폐업어선 어업인 생활대책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여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번 1차 심사 결과는 신공항 예정지 주민 이주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신청자 중 상당수가 추가 소명 절차를 밟게 된 만큼 향후 기준 적용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이 중요해졌다.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것은 공공재원 투입의 형평성과 맞닿아 있다. 동시에 장기간 사업 영향권에 놓였던 주민 입장에서는 생활 기반 상실에 대한 구제 절차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신공항 건설 속도 못지않게 주민 이주와 재정착 대책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마련하느냐가 향후 사업 추진의 또 다른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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