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학생의 삶과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공적 기반으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4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복지’가 공교육의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먼저 교육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채용 관리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해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 수당을 기존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고,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상시직 전환과 시간제 직종의 수당 차별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고용 안정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강사직군(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고용 불안을 줄이고, 연수와 복무 규정 역시 공무원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돌봄과 특수교육 등 전 직종에 걸쳐 적정 인력 배치와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늘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육복지사와 특수교육지도사 등 현장 핵심 인력도 확충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과 노동조합 간 정례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직이 학교 자치회와 업무 협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운영의 민주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학교는 아이들에게 노동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으로 이번 협약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하고 차별 없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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