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을 미끼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아온 울산의 한 사립고 교사가 결국 구속됐다. 학교 내 권한 관계를 악용한 성폭력 의혹이 뒤늦게나마 신병 확보로 이어졌지만 학교법인과 관리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0일 경찰과 교육당국 설명을 종합하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으며 다른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뒤 구속까지는 약 7개월이 걸렸다.
울산교육청 특별감사에서는 A씨가 학교 내 지위를 이용해 피해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만남을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학교 안 권력 구조가 범행 배경으로 작동했는지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학교법인은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교직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제기된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교육청은 징계 수위가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가해 교사 처벌과 별개로 학교 운영진 책임 문제도 계속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울산여성연대는 가해 교사 구속을 환영하면서도 재판과 학교장 징계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병확보가 이뤄졌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해 사법부와 교육당국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가 이제 남은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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