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폐쇄적 간부회의' 구조 속에서 '내란방조 의혹'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의 간부회의를 포함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실국장회의를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정보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도민소통 강화 등 '6.3지방선거 전북자치도지사 후보자에 대한 5대 정책제안'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연대회의는 이날 "전북도의 의사결정 공개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보의 폐쇄성이 가져오는 행정적 비용을 줄이고 도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간부회의(실·국장 회의) 생중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앙정부의 사례는 전북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와 부처업무보고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국정운영의 문턱을 낮췄다.
문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단 2개의 원본 영상이 민간의 자발적 재가공을 통해 297개의 콘텐츠로 확산되는 등 원본 대비 최대 149배에 달하는 341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연대회의는 "이는 단순히 홍보의 성공을 넘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도민이 직접 지켜볼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행정이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때 정책홍보 예산을 수십억원 투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의 현실은 정부 소통 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원문정보 공개율은 2023년 43.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그쳤다.
연대회의는 "각종 주요 회의의 실시간 생중계는 수치화된 책임행정의 도입이 가능하다"며 "정부 사례에서 생중계 도입 이후 공직사회의 정책 숙지도와 발언의 책임감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평가가 높다"고 지적했다.
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형식적인 보고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토론이 오가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생중계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홍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기존의 보도자료를 통한 행정소통 방식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며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편집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될 때 도민의 신뢰는 높아지고 정책 확산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하게 설파했다.
이렇게 할 경우 도민 신뢰도 제고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국무회의 생중계가 정부 신뢰도를 높여 정책집행의 동력을 확보했듯 전북도 역시 회의 공개를 통해 갈등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간·월간 단위로 열리는 실국장 회의(간부회의)를 전북도청 유튜브 채널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자료를 회의 시작 전 누리집에 게시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발언록과 결정사항을 즉시 아카이브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도민의 알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제도화하여 이후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북자치도의 간부회의와 실국장 회의 외에 별도의 주요 브리핑까지 실시간 생중계할 경우 최근 논란이 된 '내란방조 의혹' 등 여러 의혹 제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자 중심의 정보제공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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