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산단, 대불산단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죽음 앞에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지난 2월 말 전남 영암 D조선에서 또 한 명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예견된 인재이자 구조적 살인"이라며 원청과 당국의 책임을 묻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조선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윤영대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원·하청 책임자에 솜방망이 처벌, 용두사미식 원인 분석, 땜질 처방이 반복되니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노동부를 비판했다.
이소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는 "2025년부터 현재까지 대불산단에서만 1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올해 두 달간 전남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노동부와 전라남도는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창익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은 "조선업 호황기 속에서 원청의 이윤은 늘지만, 노동자들은 저임금·고강도 노동과 부실한 안전시스템에 내몰리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이주화, 다단계 하청구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D조선의 사죄와 다단계 하청구조 중단 △고용노동부의 대불산단 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수사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청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
나아가 '민관합동 대불산단 중대재해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전라남도, 노동청, 노동조합, 이주인권단체, 전문가가 현장 점검부터 정책 수립까지 공동으로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D조선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타국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를 대신해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죽음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원·하청 책임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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