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 재촉구 성명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3월 4일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19년부터 준비해 온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 통합은 북부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이라는 대승적 결단 아래 통합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신속히 법안을 의결해 500만 시도민의 염원과 국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체제’와 연계해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도의회는 이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을 언급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지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을 국회가 지연시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서에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첫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별법을 즉각 상정·심의할 것.

둘째, 국회가 본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법안을 의결할 것.

셋째, 정부와 국회가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2026년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등이다.

도의회는 “3월 초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경상북도의회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는 500만 시도민의 열망이자 대구경북의 백년지대계”라며 “국회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