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4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대응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에서 벌어진 있을 수 없는 내란 방조 행위"라고 정면공세에 나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그동안 "도청사를 폐쇄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해온 가운데 나온 공세여서 김 지사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23년 12월3일 계엄의 밤에 '지역 계엄상황실 설치한 35사단과의 협조체계 유지'와 '준예산 편성 준비' 등 6가지 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하고 "김 지사가 이제라도 진정한 성찰과 사죄로 내란의 밤을 둘러싼 진실을 스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가 당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대처 상황'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 유관기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지역 계엄 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활동 결과'에서 35사단이 경고조치 절차 대상이 된 점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대응은 더욱 엄중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 4일 한국방송공사(KBS) 보도화면에 등장한 전북도 문건에 '25년 예산안 의회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이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준예산'은 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의원은 "이는 계엄포고령 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마비를 사실상 전제한 행정준비"라며 "계엄에 맞섰다는 해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계엄의 밤에 전북도청사 출입통제 조치 논란과 관련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동안 "전북도청은 폐쇄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사안을 다시 꺼내 들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에 활용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국정감사 제출 문서 △내부 상황 기록 △언론 브리핑 발언 등을 근거로 "전북도가 작성한 일체의 문서기록은 청사 폐쇄 조치가 실재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도청사 출입통제에 그치지 않고 계엄사의 지시를 받은 행안부의 위법한 지시를 도내 시·군에 그대로 내려보냄으로써 윤석열이 불법으로 저지른 12·3 내란을 사실상 방조한 꼴이 됐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행안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전파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진실 공방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원택 의원은 "행안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 및 전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전북도는 '매뉴얼에 따른 단순전파'가 아니라 거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당시 행안부의 청사 출입통제 지시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의 조치와도 대비된다"며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해 하반기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한 것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개정 전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근무자가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부서장을 경유하도록 바뀌어 있어 "(김관영 지사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게 이원택 의원의 주장이다.
이원택 의원은 회견 말미에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금쯤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 김관영 전북지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도민들은 이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이 내란의 밤에 대응한 김 지사와 관련해 '내란 방조 행위'라며 김 지사의 사과와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섬에 따라 김 지사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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